산업안전보건법의 정의와 각 주체별 의무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도모하고 질병을 방지하며,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근로자 보호 제도이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①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및 책임 소재 명확화.

② 산업 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③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인간 존중)

 

 

3. 산업안전보건법 특징

(1) 복잡다양성

사업장 기계설비의 다양화, 유해물질 사용량의 급증, 작업 공정 및 기계장치의 복잡성 등에 따라 위험요소는 더욱 복잡화, 다양화,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이렇게 복잡해지는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안전 보건법은 복잡한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다.

 

(2) 기술성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계, 기구, 설비 및 유해물질 등에 의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령에도 전문 기술 적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전문 기술적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다.

 

(3) 강행성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의적 규정을 두어 계몽하는 것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법령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연히 적용되는 등 강행성을 띠고 있음

 

(4) 규제성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재해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갖는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많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4)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각 주체 별 의무

(1)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해당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2) 사업주의 기타 의무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의무, 법령 요지 게시 등의 의무, 안전보건 표지 부착 등의 의무, 교육훈련 실시 의무, 유해, 위험한 기계 및 기구 등의 방호조치,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안전보건 개선 계획

 

(3) 근로자의 일반적 의무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 준수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의무

 

(4)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작업장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제작･ 설치 및 사용

임의로 산업안전보건 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 불가

산업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

부착된 산업안전보건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

안전보건표지 내용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교육 실시

주기적으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상태 및 변형 유무 등을 점검

유해･위험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를 교체 설치

 

 

재해자 구조 및 응급처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이해